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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