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 제90조(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