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 융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