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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하천법 법률 · 2건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