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조(기반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제3조(광역시설)
…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62조(폐차장)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폐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