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9조(폐업 지원)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제15조(기금의 용도)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
제21조(지원금의 환수)
…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