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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