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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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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
폐업 등의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