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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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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