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결격사유)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제66조(과징금 처분)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
제73조(수수료)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2.…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106조(수수료)
…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