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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1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 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