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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