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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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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