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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