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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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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