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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