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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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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