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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