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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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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