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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