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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