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