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3건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제1…
제22조(폐관 신고)
제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