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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