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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