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4건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024.10.22, 2025.10.1>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