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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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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