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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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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