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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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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