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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편익관세의 적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