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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