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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

약사법 법률 · 1건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8.12.11> 1. 제56조부터 제60…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