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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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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