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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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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