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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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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