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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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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