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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