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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6조의2(계약이전 등의 요청) …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