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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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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