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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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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