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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