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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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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