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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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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