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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②「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