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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4.17, 2019.4.30> ⑥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파견기간)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33조(장애보상금) …다. <개정 2026.5.19>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3.4.11> ④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육아휴직) …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