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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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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