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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