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 "세관공무원…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5, 2025.8.5>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