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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 1건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