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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 1건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